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할 사항)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계약이므로 상세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시기별로 알아보는 전세계약 체크사항

1. 전세계약 이전

• 전세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동의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득 및 신용 등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계약 준비 단계

•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양도하려는 재산의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의 환급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의 작성은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의 법령 및 규제에 따라 계약서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3. 계약 기간 동안

•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주택이 모든 조건과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함께 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필요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의 연락 방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4. 계약 종료 시

•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은 보증금의 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상태를 검토하고, 손상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5. 법적 측면

• 임차인과 임대인은 해당 국가의 임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전세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내용과 조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강도를 보장하며,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6. 임대료 및 보증금

•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약정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대료의 금액, 납부 방법, 납부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절차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7. 계약 해지 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양측이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전 통지 기간,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8. 유지 보수 및 수리 책임

• 주택의 유지 보수와 수리 책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어느 쪽이 어떤 종류의 유지 보수와 수리를 담당하는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9. 소유권 및 양도

• 전세계약에서는 주택의 소유권과 양도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양도의 제한 사항이나 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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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 계약서에는 주택 관련 서비스 또는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
• 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계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조건을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양측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양측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계약서에는 양측의 연락처 정보, 주소, 성명 등의 신상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11. 법적 검토

• 전세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법적인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 서면 및 서명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양측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은 양측의 동의와 의사표시를 나타내며, 계약의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올바른 서명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 1

3. 기록 보관

• 계약이 체결된 후, 양측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 조항의 확인이나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전세계약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한다.

■ 전세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한 후 안전한 거래하기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 약 전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현장확인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직방 등)을 통한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계 약 체 결 시 (당일)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부동산중개업 조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권리관계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인터넷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계약 체결 후	임대차신고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 계약 후 30일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방문(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후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분등본(갑구,을구)확인 -인터넷 생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전입신고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