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이력 조회하세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본격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동의 없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도 개요
| 항목 | 내용 |
| 제도 명칭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
| 시행일 | 2025년 6월 27일 |
| 조회 방법 (1) | 공인중개사 통해 HUG에 조회 신청 |
| 조회 방법 (2) | 2025년 11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 비대면 조회 가능 |
| 조회 가능 정보 | 임대인 보유 주택 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제한 여부 등 |
| 제한사항 | 월 3회 조회 가능,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됨 |
🔍 조회 가능한 정보 상세 정리
| 항목 | 설명 |
| 다주택 여부 | 임대인이 HUG 보증 가입 주택을 몇 채 보유 중인지 확인 |
| 보증금 반환제한 여부 | 보증사고로 인해 현재 보증금 반환이 금지된 상태인지 확인 |
| 보증사고 이력 | 최근 3년 이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는지 |
| 전체 보유 주택 수 | 다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이 됨 (사고율과 연계) |
🔍 HUG 통계:
- 1~2채 보유한 임대인 사고율: 4%
- 5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 사고율: 62.5%
📱 HUG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조회도 가능
2025년 11월 23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집니다.
✅ 최대 7일 이내에 결과 회신
✅ 계약 전 언제든지 확인 가능
✅ 공인중개사 방문 없이 정보 확보
단, 남용 방지를 위해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조회 사실이 통지됩니다.
🧠 세입자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 문제 | 정보조회 도입 전 | 정보조회 도입 후 |
| 다주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 | 확인 불가 | 사전 조회로 예방 가능 |
| 보증사고 이력 확인 | 임대인 동의 필요 |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 |
| 사기 피해 예방 | 계약 후에야 알게 됨 | 계약 전부터 정보 확보 가능 |
사례
김 씨(30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20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며,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 후라면, 계약 전 확인 가능했기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는 절차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조회 요청
- 공인중개사는 HUG 지사에 공식 요청서 제출
- HUG에서 최대 7일 내에 회신
- 세입자는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반환 여부 등 확인
- 위험 신호 있을 경우 계약 철회 또는 보증금 감액 협상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 몰래 조회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Q2. 무제한 조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한 달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Q3. 내 명의로만 조회 가능한가요?
A. 예. 예비 세입자 본인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Q4. HUG 보증가입 주택만 확인되나요?
A. 예. HUG에 가입된 주택 기준입니다. 비가입 주택은 별도 확인 불가입니다.
Q5. 위험한 임대인을 만나면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A. 계약 전이면 취소 자유롭습니다. 계약 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검토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 설명 |
| ☐ 임대인 다주택 여부 확인 |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사고 확률 ↑ |
| ☐ 보증사고 이력 조회 | HUG에 사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 ☐ 보증금 반환 제한 확인 | 반환 제한 대상이면 계약 주의 |
| ☐ 계약 전 안심전세 앱 설치 | 11월부터 비대면 확인 가능 |
|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 시 본인 가입 필수 고려 |
📝 마무리 정리
2025년 6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와 위험성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수단이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 임대인 정보 조회
✅ 보증금 반환이력 확인
✅ 안심전세 앱 설치
📣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전세 계약, 이제는 정보가 방패입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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