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

전월세신고제가 2023년 6월 정식 시행이 되면서 대학가 주변에선 꼼수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는지 꼭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전월세신고제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전월세 계약 시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과태료 100만 원)

- 아래에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설명을 제공한다.

•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인과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방법: 전월세 계약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주택의 주소,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신고 기한: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산정 기준 신고기한 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하여 신고기한(30일) 말일 업무마감 시간까지(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신고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고기한 연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 만료점)
  신고기한 만료 시점은 신고관청 업무마감 시간(통상 18시)까지 이 나, 인터넷 신고 시 당일 24시 전까지 접수도 가능 - 다만, 시스템(RTMS) 점검 등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경과 후 접수 시 지연신고에 해당함을 주의(가급적 업무시간 중 접수 처리)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구 분	계약일	지 역	금 액(원)	비고
신고대상	21.6.2	가평군	보증금 7천만	경기도
	21.6.3	남원시	보증금 1천만/월차임 40만	시지역
	‘21.6.4	달성군	보증금 3억	광역시
신고 비대상	‘21.6.4.	청도군	보증금 1억/월차임 50만	군지역
	21.5.29	서울	보증금 3	계약일
	21.6.5.	인천	보증금 5천/월차임 20만	임대료

• 허위 신고의 문제: 신고 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제재 사항: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세입자 보호: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내용이 신고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이다. 세입자와 임대인은 계약 시 신중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법적인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 전월세신고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의 부동산 거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전월세 계약 내용은 국세청에서 관리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세입자 보호 강화: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세입자는 신고되지 않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고된 계약 내용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가능케 한다.
•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 향상: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이 공개되고 국세청에 등록되기 때문에 양측은 계약 내용에 대한 책임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게 된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조사 강화: 전월세 계약 내용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방지: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해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부담과 허위 신고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월세신고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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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측면:

• 추가 부담: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 허위 신고 문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계약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 신고 절차의 복잡성: 전월세신고제를 준수하기 위한 신고 절차는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오류나 불편한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절차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거나 관할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일정 금액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초과하는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의 금액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초과하는 비율로 책정된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과 관련 법령은 시행하는 법령과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시에는 신고 의무를 명심하고 관련 법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